리베이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접대비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를 보고 든 생각 기획재정부가 아고라에 올린 글 하나가 아고라에서 화제다. (솔직히 획재정부가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줄 처음 알았다. 복지부도 좀 활동했으면 한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소개해 본다. 대략 주제를 요약하자면 이거다. 1. 내년 1월말까지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2. 한도제도와 지출증빙제도는 살아 있고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만 없애겠다는 것이다. 3. 없앤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4.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여러번에 걸쳐 결제하거나, 여러장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규정 자체가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아래는 원문. 링크는 여기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 더보기 지금 먹는 약, 믿고 먹을 수 있습니까?(1) “혹시 먹고 있는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믿고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뜬금없이 의료계에서는 약의 효과를 사이에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제네릭 약(복제약)’때문이다. 이 논란의 시발은 꽤 이전으로 돌아간다. 정부에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성분명 처방이라는 것은 성분만 같으면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이라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이것이 처방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비싼 ‘오리지널 약’을 먹지 않아도 싼 약을 골라 먹을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쉽계 예를 들자면 의사는 1000원짜리 새우깡을 처방해도 돈이 없는 환자들은 800원짜리 새우 과자를 사먹을 수 있게 된 것. 혹자는 “의사 처방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