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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료, 이제는 올려야 한다 탈많고 말많은 2010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역시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누구도 만족시킬수 없었던 수가 협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수가협상에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이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사용자와 소비자간에 가장 큰 불만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의사협회는 3.0, 병원협회는 1.4% 인상에 합의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 위치에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패널티가 아닌 오히려 높은 수가를 인상해 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2.7%) 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다.. 더보기
의사협회, 힘없는 개인을 압박하는 것은 비겁하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인 헬스코리아뉴스와 관계 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시해 둡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인즉 전I 기자 K군이 16일,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K군은 지난 2008년 9월 16일 I전문지에 “우리 국회랑 친해요”-의협만 김칫국, 김주경 대변인, “S의원 적극 도와주겠다”-복지위 “거리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바 있습니다. 당시 K군의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이사회 회의결과 보고와 함께 이들 복지위 의원들을 만난 결과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대부분의 복지위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며 "특히 본인과 친분이 있는 S의원의 경우.. 더보기
의료계 “한방 특집방송이라고?” 발끈 대한의사협회가 구정을 앞두고 ‘발끈’했다. TV, 라디오에서 한방 특집방송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방송은 KBS 1TV를 통해 설날(26일)과 설 다음날(2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씩 약선(藥膳)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 특집 방송과 설 연휴 기간(26~28일) 중 MBC 라디오(서울지역 95.9MHZ)에서 유명 한의과대학 교수들이 출연하는 ‘설날 특집 한의학 명의초청, 건강강좌’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한방요법들 중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확히 검증되지 못했고, 오히려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다”,“선정적인 한방관련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공중파를 통해 방.. 더보기
의사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나선다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여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3일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포럼을 연다. 말하자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일부를 인용하기로 한다.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사이비 좌파’론? 지난 연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이비 좌파’론을 제기했습니다.말하자면 의사세력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런 주장이 제기됐을까요?판단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게 맡기겠습니다. 일단 이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때문입니다. 지난 연말에 갑자기 인터넷에서 화재가 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론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이제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기의식 때문에 상당한 화재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 논의는 공식적인 공약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최재천 의원을 통해 당시 이명박 캠프에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느냐인데요, 일반적인 여론 형성과정이 아니라 인터넷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