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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영리법인병원 드디어 본격 추진? 드디어 발표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2탄. 의료계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다른 내용보다 주목해야 할만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왠지 ‘선진화(=민영화?)’라는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한번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형화․전문화 등을 유도할 필요 □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 외국기업이 우리 시장을 크게 잠식할 우려 * 한․미 FTA 발효 5년 후부터 -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 합작 및 국내 변호사 고용 가능, -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ㅇ 우리나.. 더보기
내가 걸린 임신사실·성병, 전국민이 다 알게 된다 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봅니다. 인터넷이 온통 선거광고가...솔직히 TV는 안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혼자서 일요일 당직을 서면서(ㅠ.ㅠ) 합친민주당 배너의 움직임과 케로로 중사(케로로 그림그리기 노래... 아는 분 몇분이나 계실려나...) 주제가와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고 혼자서 웃는 허무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1번 1번 하는데 딱딱 맞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선거에 묻히는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선거 기사에 묻히는 일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묻히지 않으면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기도 합니다만...(저는 '쥐머리깡'마저도 정치적 이슈로 활용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여성부 장관님께서 최근에 무슨일.. 더보기